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법인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상 사업자에 포함된다.
4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해설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를 말하며, 반드시 법인 형태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단체를 법인으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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