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
2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우수현상광고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경우, 응모기간이 없으면 무효이다.
4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5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한 경우에는 현상광고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계약설에 따르더라도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현상광고 관계는 성립한다(민법 제677조).
- 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로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광고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우수현상광고를 청약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