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2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3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5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파산관재인
해설
통정허위표시로 인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는다.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는 허위표시 자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도 제3자로 보호된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역시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소비대차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도 제3자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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