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아들 乙은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으로서 甲소유의 토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甲의 아들 乙은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으로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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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甲이 추인한 후에는 甲이나 乙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乙이 사망하여 甲이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상 그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3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인 乙이 사망하여 본인 甲이 그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하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고 이것이 신의칙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 甲이 추인한 후에는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甲이 추인을 거절하면 丙은 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35조).
- 甲이 추인하면 소급효에 의해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 乙이 미성년자라면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민법 제135조 제2항) 丙은 乙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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