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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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확정되어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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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생존 등의 반증이 있으면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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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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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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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로 인해 실종자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실종선고는 확정되면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법원의 선고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존 등 반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의 효력이 저절로 부인되지는 않는다.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선고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므로, 선고가 확정되었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시점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 선고취소의 효과는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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