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무능력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무능력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무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무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게 하였더라도 그 후견인은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