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변경적 효력을 갖는다.
조리는 법원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