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소비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비임치의 목적물은 대체물에 한하지 않는다.
2
수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소비임치인은 보관료 또는 보관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없다.
4
증권회사에 증권을 예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소비임치에 해당한다.
5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임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임치물의 소유권을 수치인에게 이전하고 수치인이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보관료나 보관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소비임치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정되고, 소유권은 수치인에게 이전되며, 증권회사에 대한 증권 예탁ㆍ담보제공은 소비임치가 아니라 혼장임치로 취급되고, 반환시기 약정이 없어도 소비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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