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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2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3
주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5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지만,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기산점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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