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2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3
주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5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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