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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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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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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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甲과 乙은 합의에 의하여 丙이 취득할 권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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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그에 대해 선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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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甲이 낙약자 乙의 사기를 이유로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의 문제이므로, 수익자에 불과한 丙의 선의ㆍ악의는 甲의 취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 아니다.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甲과 乙이 합의로 丙의 권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乙은 자신이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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