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된 채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도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마친 악의의 제3자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당사자 일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존이익의 반환에 그친다.
해설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된 채무의 불이행과 달리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ㆍ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제 후 말소등기 전 부동산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회복의 범위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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