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민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완전물급부청구권
2
대금감액청구권
3
하자보수청구권
4
계약해제권
5
손해배상청구권
해설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내용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만, 하자보수청구권은 매매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급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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