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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다음 중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은?
1
차임증감청구권
2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
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
차임의 지급 시기
5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해설
민법상 임대차 관련 편면적 강행규정은 차임증감청구권,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ㆍ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에 적용되어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차임의 지급 시기는 이러한 강행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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