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4
허위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5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소송행위는 소송절차의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사기ㆍ강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있는 의사표시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허위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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