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합의하여 甲소유의 X부동…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합의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허위로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이 선의인 경우,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丙이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임을 몰랐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3
丙이 악의라면 甲은 丙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丙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乙과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해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항상 무효이며, 제3자인 丙이 선의라고 해서 甲ㆍ乙 사이의 계약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무효를 丙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丙이 선의라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되고, 丙이 악의라면 甲은 丙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의 선의 여부는 乙과 丙의 매매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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