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급인이 재료를 전부 공급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2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이상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3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대등액에 한정된다.
4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지만,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수급인이 재료를 전부 공급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점,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대등액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 중대한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건물 도급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는 점(손해배상청구만 가능), 부동산공사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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