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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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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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주거용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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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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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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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행해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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