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
합유자는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함이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도 없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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