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있으면 언제나 점유권이 인정된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前後)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점유권의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해설
점유보조자와 같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ㆍ선의ㆍ평온ㆍ공연 점유의 추정, 전후 양시점 점유가 있는 경우 점유계속의 추정,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권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하자도 함께 승계되는 것은 모두 민법이 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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