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의사표시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한 의사표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소의 취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