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객에게 소송상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3
사업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5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면책조항 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당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지만, 사업자ㆍ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를 따질 것도 없이 언제나 무효로 취급된다.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형량 요건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기한의 이익 박탈, 입증책임 전가, 위험 이전, 견본에 대한 보장책임 제한 등의 조항은 사업자 측의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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