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무효가 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5
고객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해설
고객에게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고객의 법정 해제·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해제·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모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무효 약관조항으로 규정된 유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