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무효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무효가 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5
고객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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