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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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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2
공동으로 대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
공동으로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4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서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5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해설
법 제19조 제1항이 열거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은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조건의 공동결정·변경, 설비 신설·증설의 공동 방해, 입찰에서의 투찰가격 공동결정 등이며, 특정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 중단(공동거래거절)은 이 조항이 열거하는 공동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거래거절은 별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공동의 거래거절)으로 규율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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