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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2
약관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약관은 특정한 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4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5
약관은 상인과 상인사이에는 사용될 수 없다.
해설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정의가 약관법상 약관 개념의 핵심 요소다.
-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약관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약관은 계약체결 전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작성될 필요는 없다.
- 약관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 약관은 상인과 상인 사이의 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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