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고 볼 수 없…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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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및 선전활동 행위
2
신규가입희망 서점에 대해 주위 서점과의 거리를 제한하거나 특정지역 내 신규개설을 금지하는 행위
3
과당경쟁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4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해설
당해 사업 전체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선전활동은 사업자단체 본연의 정당한 업무이지, 경쟁을 제한하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신규가입 희망 서점에 대한 거리제한·신규개설 금지, 과당경쟁을 이유로 한 할인판매 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일제 휴업 요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판례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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