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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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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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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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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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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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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권고가 아닌 직접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약관 내용 변경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 지위가 현저히 우월하거나 고객의 선택 범위가 제한되어 약관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취소·해제·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고객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등 고객 보호의 긴급성이 큰 예외적 사유에 한정된다.
반면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정조치를 명받은 다른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는 사정 자체는 이러한 직접 명령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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