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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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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정도
2
위반행위의 회수
3
위반행위의 기간
4
위반행위의 발생지
5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참작해야 할 요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며,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은 법령상 참작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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