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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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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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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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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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서 다른 사업자에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며, 원재료 구매 방해나 공급량의 현저한 감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고, 필수인력이라도 정상적 채용 관행에 따르면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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