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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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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상호간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2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금지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4
어느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5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현실로 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판례상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공동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소극적으로 돕는 데 그치는 방조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사의 합치를 말하고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모두 포함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성립할 수 있고,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아도 합의만으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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