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보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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