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비자 보호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
3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
4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
5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해설
약관법 제1조는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 불공정한 약관 규제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약관 작성·사용의 방지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조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약관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