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4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ㆍ분석
5
시장ㆍ산업의 분석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관련 분쟁은 그 자체로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할 성질의 사건이 아니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대상 업무에서 제외된다.
불공정거래행위·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업자의 거래관행·행태 조사분석, 시장·산업 분석은 조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