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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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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의 의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ㆍ변경은 소회의에서 의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해설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사항이며, 소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 출석·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리는 구술심리가 원칙이되 서면심리도 가능하며, 의결의 합의 과정은 비공개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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