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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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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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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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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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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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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이며, 일반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별도의 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정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조정원장의 임명·위촉 방식,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은 조정 신청이 제한되는 점, 조정절차 진행 중 시정조치 부과 제한,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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