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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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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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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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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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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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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하지만,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출액에 갈음하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없다고 해서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의 사법상 무효, 거래조건 담합 금지, 입찰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권한, 사업자단체도 공동행위 금지규정의 수범자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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