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단계별로도 성립될 수 있다.
2
대체재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3
지역시장은 전국으로 획정될 수 있고, 특정 지역으로 획정될 수도 있다.
4
일정한 거래분야를 넓게 획정할수록 특정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또는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
5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경쟁관계 뿐만 아니라 장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도 고려한다.
해설
일정한 거래분야를 넓게 획정할수록 대체재·경쟁사업자가 함께 포함되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낮게 계산되므로, 시장지배력이나 경쟁제한성이 크게 판단될 개연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단계별로도 성립할 수 있고, 대체재의 존재는 획정의 핵심 요소이며, 지역시장은 전국 또는 특정 지역으로 획정될 수 있고, 현재뿐 아니라 장래 잠재적 경쟁관계도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