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것을 사업자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5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해설
표준약관 표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정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에 표지를 정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다.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은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에 표준약관 마련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사업자·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