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기 위하여…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합에 대한 적용 제외는 임의로 설립될 것,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그리고 판례가 요구하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하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는 규모의 사업자로만 구성될 것이 갖추어져야 인정된다.
법률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조합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요건으로 든다. 대법원은 여기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단결할 필요가 있는 규모의 사업자로 새겨, 그러한 사업자로만 구성된 조합일 것을 요구한다.
조합원의 회비 납부가 자유로울 것은 요건이 아니다. 임의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의 가입·탈퇴이지 회비 납부가 아니다.
이익배분이 매년 정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이 아니다. 법은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만 요구할 뿐, 배분의 정기성이나 그 내용의 정관 명시를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