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국제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계약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 내용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단순한 개별 상품이나 기계의 도입계약은 제한대상 국제계약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내용의 수정·변경뿐 아니라 계약의 취소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벌금 외에 징역형도 부과될 수 있고, 위반 통보를 받은 심사요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다만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 자체는 출제 이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이 아니라 출제 당시 조문을 전제로 한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