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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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대상에는 상품 이외에 용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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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판매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가격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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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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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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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다.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행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뿐 아니라 용역에도 적용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위탁판매에서는 가격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최저가격 유지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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