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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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4
당해 상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을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것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지정 요건은 상품의 품질 동일성 식별 용이성, 일반소비자의 일상 사용, 자유로운 경쟁의 존재, 대통령령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청이며, 상품 출시 후 경과기간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상품이 출시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지정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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