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 ㄴ. 계속적 부당염매
- ㄷ. 구입강제
- ㄹ. 이익제공강요
- ㅁ. 판매목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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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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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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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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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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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해설
제시된 유형 가운데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과 계속적 부당염매만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로 위법성을 심사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로 규정된 유형은 그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를 해칠 위험이 크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다루고, 정당화 사유의 주장·증명 부담을 행위자에게 지우는 방식이다. 반면 "부당하게"로 규정된 유형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형량해 공정거래저해성을 개별적으로 따진다.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는 모두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속하는 세부 유형으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심사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요건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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