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상세 페이지

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한 지원행위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지원성 거래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상금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가격을 차감한 금액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