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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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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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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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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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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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6조의2). 이를 1개월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 임대차가 종료해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 제2항).
-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 제2항).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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