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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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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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이자소비대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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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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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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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 소비대차는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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