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3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증여는 목적물의 인도 기타 출연행위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5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0조).
따라서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수증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해제, 증여가 낙성·불요식계약이라는 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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