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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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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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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와 별도로 계약금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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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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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한 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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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해설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이행된 급부가 없어 별도의 원상회복의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일반 해제와 구별된다.
따라서 해약금 해제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금 성질이 불분명하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점, 교부자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금 포기와 해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수령자는 배액의 현실 제공이 있어야 해제 효과가 생긴다는 점,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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