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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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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
4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성질상 서로 견련관계(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항변권을 가진다는 점, 쌍무계약 무효시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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