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