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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수익자도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수익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권리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3
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권리를 취득한다.
4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5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 당시 수익자가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시점에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고 수익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요약자)가 아니라 채무자(낙약자)에게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계약의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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