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수익자도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수익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권리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3
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권리를 취득한다.
4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5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