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계약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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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2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3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볼 경우 낙성ㆍ불요식계약에 해당한다.
4
부담부 증여에서는 증여자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5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그 성립 시에 본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현상광고는 이를 계약으로 보더라도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낙성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현상광고를 낙성·불요식계약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라는 점,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라는 점,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는 점, 매매의 일방예약 성립시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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