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
2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3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4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
5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설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로서 여전히 점유권을 가진다(민법 제194조).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기초한 권리로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의 지시를 받는 자에 불과하여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가 아니라 사회관념상 지배로도 족하고, 자주점유·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